25년 근로장려금 (상병수당) 바뀐점
본 문서는 현재 및 향후 지급될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민생회복 지원금, 농식품 바우처, 상병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시기, 그리고 관련 유의사항을 상세히 다룹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1.1. 주요 내용:
대상: 작년에 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
목적: 근로 의욕 고취 및 소득 지원.
신청 단위: 가구 단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가능).
가구 유형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2. 2025년 기준 완화 및 변경 사항:
총 소득 기준 완화: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며, 두 분의 총 소득 합계가 2025년에는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4,400만 원 미만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총 소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50% 지급.
1.3. 신청 방법 및 기간: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대상):기간: 3월 1일 ~ 3월 17일.
대상: 작년 하반기 (7월~12월)에 다른 소득 없이 근로 소득만 있었던 분.
지급: 심사 후 6월 말.
정기 신청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포함):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분.
신청 방법:안내문 수령 대상자: 모바일(카카오톡, 토스 등 알림 메시지) 또는 문자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자가 신청: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클릭.
자동 신청 사전 동의: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시면 앞으로 연간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2. 민생회복 지원금
2.1. 주요 내용:
목표: 국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방향: 복지 안전망 강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
논의 중인 방안: 전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지급.
일반 국민: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최대 25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최대 50만 원).
고소득자 (상위 10%): 2차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 있음.
지급 방식 (유력): 지역 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형태.
사용처 제한 (가능성):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예상 지급 시기: "6월에서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3. 농식품 바우처
3.1. 주요 내용:
목적: 신선한 먹거리 구입 지원.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
지급 방식: 매월 카드에 자동 충전되는 바우처 (현금이 아님).
사용처: 전국 가맹점에서 국산 과일, 채소, 우유, 육류, 잡곡, 두부 등 구입 가능.
3.2. 지급 금액 (월별/연간):
1인 가구: 월 4만 원 (연 48만 원)
2인 가구: 월 6만 5천 원 (연 78만 원)
3인 가구: 월 8만 3천 원 (연 99만 6천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연간 지원금 증가.
3.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
소급 지원 불가: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1. 주요 내용:
목표: 일하는 국민이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국가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3단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 대기 기간 이후 최대 150일.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4.2. 지급 금액:
정액제: 하루 48,150원. (30일 기준 1,444,500원, 150일 기준 7,222,500원)
직장 가입자 (조건 충족 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적용, 하루 최대 66,000원.
(30일 기준 1,980,000원, 150일 기준 9,900,000원)
"하루에 66,000원을 30일 동안 받으면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3. 시범 사업 단계별 차이점:
2단계 시범 사업 (경기 안양,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소득 기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함.
지급 방식: 정액제 고정.
요양 방법 제한 없음: 재택 요양, 외래 진료 등.
3단계 시범 사업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소득 기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적용 (하루 48,150원 ~ 66,000원),
소득 파악 어려운 경우 정액제.
요양 방법 제한 없음.
공통: 대기 기간 7일, 최대 150일 지원.
4.4. 신청 방법:
신청 주체: 본인 직접.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또는 방문).
필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확인 등.
지급: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시범 지역 내 거주 또는 근무자.
4.5. 향후 계획:
"새 정부는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재정분담 대기 기관 진단 체계 등 구체적인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국 확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 지급 조건 등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므로, 추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완화와 상병수당의 전국 확대 검토 등 지원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